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되나

작성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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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될지 주목된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건축사업단 그린리모델링센터는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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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센터는 그간 공공과 민간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선 공모를 통해 대상 건물의 현황 평가나 설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 건축물에는 그린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연면적 1천㎡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제가 시행됐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신축되는 대형 공공건물은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어야 한다.

신축 건물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건물에 대해선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학계에서도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 등지의 주요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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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윤종석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되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