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주택이 고급주택일까? 법으로 정의한 '고급주택'의 기준!

작성자
khfair khfair
작성일
2020-05-26 09:50
조회
8336


사치성 소비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사치성 소비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계, 가방 등은 200만원이 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보석이나 가구는 500만원이 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죠. 이름도 고급가방, 고급시계 등등 '고급'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분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도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보다 취득세를 아주 높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에 대해 일반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서 최고 13.4%(지방소득세, 농특세 포함)의 취득세를 부과하거든요. 일반주택이 1.1~3.5% 수준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죠.

그런데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은 개별소비세 대상처럼 단순히 가격만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격과 함께 면적이 고려되고, 복층인지 또는 집 안에 엘리베이터나 수영장이 있는지에 따라 고급주택이 되기도 하죠. 고급주택의 조건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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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상원 / "어떤주택이 고급주택인가" / <택스워치>